정부·여당,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 “전력난·전기요금 폭등 없다”…우려 불식

(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력난’과 ‘전기요금 폭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정부와 민주당은 국회에서 국회 측 김태년 정책위의장·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권칠승 정책위부의장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김병관·박재호·송기헌·홍의락 의원 등이, 정부 측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산자원부장관과 이인호 산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를 가졌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다”며 “공론화가 시작된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2021년, 2022년이 완공 목표였기 때문에 올 여름은 물론이고 향후 5년간의 전력 수급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이 저렴하다는 주장에는 원전발전 단가에 포함돼야 할 사회적 비용이 빠져 있다”며 “방사선 폐기물, 원자로 폐기 등 사후 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부장관도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근거가 약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로 탈원전을 하면 전력 대란이나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라며 “이런 부정확한 주장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오해를 낳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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