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무일 청문보고서 채택…“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의지가 분명치 않아”

(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뒤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은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사 간의 이견이 없었고, 여야 간사들의 부탁으로 빨리 채택하게 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법사위는 문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고, 검찰의 인사 및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신념을 밝혔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으므로 과거사에 대해 검찰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후보자의 도덕성 및 청렴성에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라며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문무일 후보자가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견지한 채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점과 ‘반부패협의회’에 검찰총장이 참여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 측면에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우병우 사단'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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