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시행 언제부터?…전력 공백은 단기 부사관으로 충원

(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언제부터 군북무 단축이 시행되는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군복무 단축 시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줄여나가기로 했다”라며 “약 1년 정도면 시행 시기가 나올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국정자문위에서 통일외교안보 위원을 맡고 있는 김용현교수는 YTN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서 “군복무 3개월 단축은 현역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모두 해당된다”고 말하며 “대통령의 임기인 2022년까지는 18개월로 단축이 완료될 것”이라고 알렸다.
 
문재인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서 생기는 전력 공백에도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조사 결과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줄이면 육군의 경우 당장 병사 5만 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 병사가 줄어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에서는 유급 전문 병사를 새로 선발하고, 단기 부사관을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복무 기간 단축과 함께 병력을 현재 62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대폭 줄인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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