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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단축, 21개월에서 18개월로…병력 부족시에는 여군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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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현재 육군 기준 군복무 기간이 21개월(1년 9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국방분야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복무기관과 병력 감축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군 병력은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병사 복무기간 또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계획을 드러냈다.
 
 

군복무 기간 단축 / SBS뉴스 화면 캡처
군복무 기간 단축 / SBS뉴스 화면 캡처
 
그러나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은 현역입영 대상자 수가 더 많지만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2032년에 도달하면 연 평균 2만명의 군인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군복무 단축과 군 병력 감축으로 발생하는 전력공백은 군의 정예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군의 장교·부사관 비율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 특히 정부는 군의 장교·부사관 비율 확대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여군 확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군을 확대하기에 앞서 정부는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 군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방침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현역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와함께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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