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영자, ‘입점 로비’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의 입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0억원대 뒷돈을 받음과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입점 및 매장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뒷돈 35억원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횡령·배임액을 모두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신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를 내세워 운영하던 유통업체 B사를 통해 총 8억4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이 B사에 지급한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이 금품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롯데백화점에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받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1심이 인정한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법인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이 밖에 B사를 내세워 롯데그룹 일감을 몰아받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경법 횡령)는 1심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무하지도 않은 자녀들에게 보수를 지급했다”며 “‘오너 일가는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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