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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조재연, “‘사법의 관료화’ 바로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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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조재연 후보가 질의에서 법원의 문제점을 알렸다.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조재연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법원 생활을 하면서 법원에 문제점이 있는거 같냐”는 질문에 “법원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알렸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 국민TV 청문회 중계 화면 캡처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 국민TV 청문회 중계 화면 캡처
 
이어 “법원이 너무 권위적이다”라며 “두번째는 법원이 너무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데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교일 의원이 해결 방안을 묻자 조 후보자는 “권위와 관련해서는 사법의 민주화 열망이 크다”며 “사법부도 민주화와 같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의견을 받아들여야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알렸다.
 
“사건처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관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법의 관료화’를 시정하는데 노력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자신의 세무조사에 “특별히 강조해서 말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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