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18부·4처·17청으로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조직 개편을 마무리 지었다.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기존의 17부·5처·16청 체제를 18부·4처·17청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우선 “경제 구조와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통상교섭본부를 설치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존치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대로 업무를 수행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존치하지만 중소 벤처기업부를 설치한다"며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해 현 국토부의 수자원정책 등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안전처의 총괄 기능은 행정자치부로 이관한다"고 전했다.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 발전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 업무 뿐 아니라 산업부의 산업 지원 업무,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관련 업무,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업무 등을 총괄하며 중소기업 정책 전반을 담당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해체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독립기구화 해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해양경찰청 업무를 제외한 국민안전처 기능은 행정자치부와 통합,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둔다.
 
이밖에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되며, 대통령경호실의 경우 명칭이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되고 경호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11만개 창출에 11조를 배정하며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는 모습을 보였다.
 
 

이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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