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교조 합법화 문제, 논의하거나 협의한 바 없다”

(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청와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22일,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구가 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논의하거나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어떤 보고서에 포함된 개혁과제인 것 같다”며 “현 정부로서는 (출범한 지) 10일 좀 지났지만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신정부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 전교조 합법화를 비롯한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담았다.
 
국민의나라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정부 출범 환경으로 볼 때 차기 정부는 첫 6개월, 1년 동안 몇몇 개혁과제에 집중, 성공사례를 만들어 냄으로써 향후 개혁 동력을 얻어야 한다”며 “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에 시대교체, 적폐청산, 소득격차 해소, 공정사회를 위한 뚜렷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국민 열망을 모으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나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병석 의원은 촛불 10대 개혁과제에 대해 “대통령 공약, TV토론과 여러 곳에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며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했다. 어떤 것은 확신을 가지고 했고, 시민단체 요구에 의해 ‘저희가 검토해보십시오’라고 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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