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헌재 변론X 분석, 최종심판!

(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이하 ‘스포트라이트’) 헌재 변론X 분석, 최종 심판 편에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치열했던 변론과 그 탄핵심판 과정의 전략을 담는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장 대행 이정미 재판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결정 주문을 낭독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헌재로 보낸지 92일 만이다.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나온 결정적 이유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이었다. 헌법 제1조2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했다는 취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17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열어 탄핵 사유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변론 시간은 총 84시간 50분으로 최순실을 비롯한 증인 25명이 헌재 대심판정 증언대에 섰다.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은 33개에 달하는 변론 영상을 전수 분석해 최순실을 비롯해 정호성 전 비서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탄핵 심판 핵심 인물 9명의 전략을 집중 조명한다. 헌재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저에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헌재 판단을 모두 승복해야 한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13년 뒤, 탄핵 심판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한 ‘카드(전략)’는 뭘까.
 
‘태극기가 민심’이라고 주장한 서석구 변호사 등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시간 끌기’에 맞선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입장과 탄핵심판의 주역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비롯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재판관들의 ‘법의 길’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한다.
 
한편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헌재 변론X 분석, 최종 심판 편은 12일(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된다.

김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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