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리뷰] ‘정치부 회의’, “김이수-이진성 재판관, 박근혜 전 대통령 성실 의무 위반했다고 발언”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정치부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문을 분석했다.
 
10일 방송된 JTBC ‘정치부 회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파면 결정과 관련한 내용을 전했다.
 
그중 ‘정치부 회의’에서는 재판관들의 탄핵심판 선고문을 분석했다.
   
특히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한 부분을 강조해 이목이 모이게 했다.
 
또한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도 이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강조했다.
 
더불어 헌재는 선고문 낭독 중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박근헤 전 대통령이 오히려 은폐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헌법수호 의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한바 있다.
 
‘정치부 회의’의 이러한 해석은 이번 탄핵 심판 선고가 법리적인 면과 헌법수호 의지 문제에 근간을 둔 결정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한편, JTBC ‘정치부 회의’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5시에 방송된다.

이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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