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총리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에 "국민 먹고사는 문제 포기" 비판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 쌀값정상화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농민들이 내년에도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희망마저 짓밟은 것"이라며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나아가 국가의 식량안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를 끝내 거부한다면 대통령의 본분을 저버린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반발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개정안대로면 매년 4만ha 이상의 쌀 재배면적이 타작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곡관리법에는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뿐 아니라 쌀농사를 타작물 및 전략 작물 재배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법이 시행되어도 쌀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들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정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 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되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가결할 수 있다"면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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