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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베트남·캄보디아와 청장 회의…기업 세정지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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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베트남·캄보디아 국세청장과 각각 만나 베트남·캄보디아 진출 기업의 세정지원 방안과 과세당국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청장은 지난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카오 아잉 뚜언 국세청장과 제21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국세청이 8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과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과세당국간의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특히 김 청장은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상호합의라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으나 활발하게 운용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합의는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사후적으로 해결하거나 사전적으로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제도다.

양국 청장은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를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
뉴시스 제공
이 밖에 김 청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울수록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국세행정의 모든 과정에 국민중심의 가치를 뿌리내려야 한다"며 디지털기술 기반의 납세 서비스 구축 사례 등을 베트남 측에 소개했다.

또 김 청장은 한·베트남 청장회의 전날 '베트남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제거래 세무조사에 따른 이중과세 부담, 세무 불확실성 증대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장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베트남 방문에 앞서 지난 6일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꽁 위볼 국세청장과 제3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김 청장은 회의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발효에 따른 세정협력 절차의 실질적 이행과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조기에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양국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하자"고 제안했다.
뉴시스 제공
아울러 양국 청장은 세정분야의 상호 발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 청장은 캄보디아 국세청을 대상으로 전자세정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꽁 위볼 청장은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한국 기업만을 위한 세무설명회를 매년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

김 청장은 한·캄보디아 청장회의에 앞서 '캄보디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인들로부터 현지 세제에 대한 이해 부족, 세무행정상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캄보디아 측에 지원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각국 과세당국과의 양자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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