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격능력' 보유 후 美와 공동 운용 계획 작성"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일본 정부가 적 미사일 거점 타격을 상정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한 후 미국과 공동 운용 계획을 작성할 방침이라고 8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2월 중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문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핵심은 반격능력 보유 명기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반격 능력을 정식으로 보유 결정을 하고, 미국과 공동 운용 계획을 위한 협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일본이 미군과 반격 능력에 관한 공동 계호기을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닛케이는 "국제질서를 바꾸려는 세력에 동맹국으로서 하나가 돼 대처하는 미국의 '통합억지'의 구체적인 사례가 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북한, 중국 등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일본이 반격 능력을 보유한 후 미국과 협력하면 통합억지 실효성이 높아진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의 사용 대상을 ‘군사 목표’로 제한할 방침이다. 미사일 기지 등 장소를 파악해 반격 수단이 될 미사일을 정확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적의 미사일 거점 등 타격을 상정한 반격 능력은 전수방위 논란을 품고 있다. 이에 일본은 미군 정보 등을 바탕으로 상대가 일본에 대한 공격 착수를 확인한 후, 반격할 때까지 운용 계획을 미리 결정해 둘 생각이다. 군사 작전 기밀이기 때문에 공표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일본은 반격 능력 수단으로서 자국 미사일을 개량한 장사정 미사일, 미국의 토마호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미국과의 운용 계획을 세우고 장사정 미사일을 도입한 뒤, 미일이 실전적인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운용 계획에 따라 순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보유와 함께 미사일 방어 체제도 새롭게 재구축할 생각이다. 요격에 특화된 '현행 종합미사일 방공’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 방공미사일방어(IAMD)'로 이행한다.

일본 정부는 안보 문서 개정시 IAMD 명기, 미국과의 반격 능력 공동 운용 계획 명기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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