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불공정·폭리 민생침해, 탈세 징수율 29%에 불과"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국세청이 집중 세무조사를 하는 '중점관리 4대 분야' 가운데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징수율이 29%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예식장, 상조·장례업, 고액학원·스타강사 등의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탈법 행위,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 거래, 유흥업소·대부업자의 불법 폭리,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포함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는 최근 5년(2017~2021년)간 3204건을 실시해 3조898억원의 세액을 부과했지만 이중 8948억원만 걷어 매우 낮은 징수율(29%)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대 분야 세무조사 전체 징수율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국세청의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1만4355건이 실시됐으며 부과세액 23조9877억원 중 18조1171억원을 국고로 환수해 평균 75.5%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도 '세법질서·민생침해'가 징수율이 가장 낮았다. 대기업·대재산가의 경우 최근 5년 6186건의 세무조사를 했으며, 부과세액 11조3753억원 중 9조3766억원을 국고 환수해 징수율 82.4%를 보였다.

역외탈세도 1081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부과세액 6조6717억원 가운데 6조916억원을 환수해 징수율 91.3%를 기록했다. 중점관리 4대 분야 중 징수율이 가장 높았다.

고소득 사업자는 3884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과세액 2조8509억원 중 1조7541억원을 걷어 징수율 61.5%를 기록했다.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보다는 징수율이 높았지만 전체 평균(75.5%)에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세법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 등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