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민주당, 토요일 밤부터 연50조원 개혁법안 통과시도 중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미국 연방 상원에서 집권 민주당이 토요일 밤에 '2022 인플레 축소법안' 통과 작전을 개시해 일요일까지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워싱턴 시간 아침 8시반(한국시간 저녁9시반) 현재까지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 100명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12시간의 주말 철야 및 일요일 아침 의회 대치에 임했다.

민주당은 남은 일요일의 16시간 안에 이 인플레 법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찬성표 추가로 51표 대 50표, 1표차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24시간 전 상원에서 똑같은 표차로 이 법의 투표진행이 승인되었다.

예산에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의사진행 저지의 필리버스터를 무효화하는 60표 찬성의 장애물은 훌쩍 뛰어넘었으나 투표 전까지 야당의 수백 건 수정안 제의와 토론 및 관련 표결을 해야하는 '투표 허리케인'을 뚫어야 하는 것이다.

예산 관련 법안이지만 10년 동안 계속 예산에 반영되는 장기 법안이고 이름의 '인플레'보다는 민주당의 사회경제적 의제가 가득 담긴 개혁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미 연방의 의회재량 1년 예산 규모는 1조5000억 달러가 조금 넘는데 이 10년 짜리 사회경제 개혁법안이 요구하는 예산은 4300억 달러(500조원)다. 연 평균 430억 달러(50조원)의 세금이 요구되는 법안으로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활을 걸고있는 회심의 법이라는 명칭에 비하면 스케일이 크다고 할 수 없다.

야당 공화당은 집권당의 무모한 예산지출 확대이며 전 국민 부담의 증세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은 755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에 대해 "기후변화에 역사적 스케일로 대응하고 노령자의 건강관리 및 처방약 부담을 과감히 축소하며 수십 억 달러의 이익을 내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초대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 법안이라며 공화당의 거짓 비난에 휘둘리지 말 것을 당부한다.

10년 동안 새 지출명목 및 세액 공제와 과세 감면으로 4300억 달러의 새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중 기후변화 대응이 핵심으로 3700억 달러가 소요된다.

공화당은 일반 국민에게 증세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 법으로 그간 세금을 내지 않던 대기업과 초대부호들만 증세가 되고 일반 국민은 한 푼 증세가 되지 않으며 그 규모가 10년 동안 7100억 달러에 이른다고 강조한다.

7100억 달러 중 소요 예산 4300억 달러를 제외하고 남은 약 3000억 달러가 10년 동안 연방재정 적자 축소의 공을 이룬다는 것이다.

공화당 상원은 중간선거을 앞두고 여성의 낙태 권리가 연방헌법 보호가 제거되고 주의회 소관으로 격하된 데 대해 유권자 분노가 의외로 크자 당황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부자 타깃 증세로 기후변화 대처 및 노령자 처방약값 대폭 인하의 개혁법이 성안되면 불리할 것으로 보고 50명 전원이 결사 반대하고 있다.

본래 이 민주당 개혁법은 1년 전에는 3조5000억 달러의 반세기 만의 초대형 사회안전망 확대법안이었으나 당내 보수적 의원 2명의 반대로 2조 달러로 줄어든 뒤 하원을 통과했다.

올 초부터 인플레가 심화되면서 이 개혁법은 완전히 폐기된 것처럼 보였으나 7월 말 반대하던 상원의 조 맨신 의원과 커스턴 시네마 의원이 잇따리 찬성으로 돌면서 민주당의 회심의 법안이 되었다.

3조5000억 달러에서 그 8분의 1인 4300억 달러로 축소되었지만 이것만이라도 상원 통과되고 13일(금) 하원에서 통과되어 법제화되면 민주당의 개혁 입법 공약 실현을 유권자에게 내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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