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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미국 저위력 핵탄두, 한국 F-35와 SLBM 탑재 가능"…핵 위협 대비 핵무장 공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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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두진호·조비연 선임연구원
"한국형 핵 공유 체제 추진을 검토해야"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 공격을 하고 북한이 이에 따라 핵 위협을 가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 저위력 핵탄두를 한국 무기 체계에 탑재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조비연 선임연구원은 29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핵 사용이 현실화되면 확전 상황에 대비해 한국형 핵 공유 체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이 최근 개발한 저위력 핵탄두(W76-2)를 한국 잠수함과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에 탑재해 운용하는 방안이 있다"며 "F-35 전투기를 기반으로 미국의 신형 B61-12 저위력 중력 폭탄을 공유 받는 공중 기반 핵 공유 체제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F-35A 스텔스 전투기 수십 여 대가 25일(금) 오후 우리 군 공군기지에서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2022.03.25. (사진=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F-35A 스텔스 전투기 수십 여 대가 25일(금) 오후 우리 군 공군기지에서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2022.03.25. (사진=국방부 제공)
또 "한국형 3축 체계를 기반으로 비핵 기반 재래식 전력을 지속 확충해야 한다"며 "NPT(핵확산금지조약) 및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하면서 한국의 핵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기술, 산업, 인재 양성 강화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5월 한미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물론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한 동맹의 기여 방안 문제를 의제로 고려할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군 의료 인력을 파병하고 필요 시 전투 장비를 지원하는 문제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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