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김여정 담화, 북한 전술 변화…공세 가능성"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북한이 '대남 핵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최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이후 공세적인 군사 도발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6일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 김여정의 대남 담화와 선제타격론 제기 배경' 보고서에서 "김 부부장 담화가 등장할 때마다 북한의 전술적 변화가 일정하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공세적인 전술적 변화의 길목에서 김 부부장 담화가 거칠게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담화의 공개 방식, 내용 등을 토대로 배경과 향후 행보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이번 담화가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주민에게도 공개된 것에도 시선을 뒀다. 그러면서 "남측의 적대적 태도, 핵보유국으로서의 대남 우위, 지도부의 대남 공세 의지 등을 드러내 4월 주요 기념일 일정에 맞춘 결속 효과를 의도했을 수 있다"고 봤다.

또 "대남 전술적 측면에선 한국 정권 이양기, 새로 출범할 정부에 남북 관계의 언어적 민감성을 돌출시켜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저변엔 남북 관계를 언제든 북한 의도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전략, 전술적 우위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선제타격론'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에 대해선 "한미의 작전계획 수립 움직임, 한미 연합훈련 강화 제기, 새로 출범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미국 NPR 등이 중첩되면서 북한 심리를 자극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선제압용, 명분용 이상으로 실질적 위협 역시 담화의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한미의 선제타격에 대한 북한의 근원적 두려움이 있다"는 방향의 해석을 내놓았다.

또 '주적은 전쟁'이라는 주장을 통해 자위적 무기개발을 강조하면서 "선제타격 문제 제기가 당장은 수위를 조절한 듯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향후 새 정부에 대한 공세를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담화에 북한의 4월 정치 일정에 대한 사전 정지 또는 예비적 경고 성격도 있다고 바라봤다. 핵보유국 위세를 과시하는 행동이 가시화될 소지가 크다는 방향의 시선이다.

아울러 "가까운 시일 내 하기로 했던 군 정찰위성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 등이 4월 중 이뤄질 가능성"과 함께 "한국의 고체형 우주 발사체 실험 성공, 6월 누리호 발사, 한국의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 계획에 맞대응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외 대미 비난이 부재하다면서 "다종화된 핵무기 개발을 통해 좀 더 강해진 이후 북미 협상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무기 개발 명분을 대남 공세, 남북 관계에 대한 일정한 긴장성 부여를 통해 찾으려 할 수 있다"는 언급을 더했다.

홍 실장은 "북한은 향후 공세적 전략무기 개발 이후 일정한 완성 시점에서 정세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방적 비핵화를 종용당하지 않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며, 제한적 핵군축 차원에서 미국과 대등한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나아가 "향후 대북정책은 북한의 목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진영 대립 등 국제 정세를 언급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길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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