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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로 북한 미사일 수도권 방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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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도권 방어위해 추가배치 필요"…이재명 "수도권 방어에 도움 안돼"
북한 신형미사일, 사드 요격고도 아래로 변칙기동…전문가 "패트리엇 효과적"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서 사드로 북한 미사일 수도권 방어가 가능한가에 대한 팩트체크를 내 놓았다.

연합뉴스의 팩트체크를 옮긴다.

이하 연합뉴스 팩트체크 전문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맞물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 문제가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쟁점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에 얼마나 더 효과적인가로 모인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2형)을 시험발사한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배치"라고 쓰면서 논란에 불을 댕겼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 1개 포대만으로는 수도권 방어가 제한돼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도움이 되나"라고 반박하며 중국의 반발만 불러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비판했다.

양측의 공방은 지난 3일 열린 첫 TV토론에서도 그대로 재연됐다.

이재명 후보가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설치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다"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하다"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수도권을 공격하는 북한의 미사일이 사드 요격 고도보다 낮게 날아오기 때문에 사드가 있어봤자 막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윤 후보는 '고각(높은 각도)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선 사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두 후보의 의견이 엇갈리는 지점이다.

따라서 북한 미사일의 고도에 따라 '수도권 사드 배치'의 효용성이 갈린다고 볼 수 있다.

사드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적의 미사일을 40∼150㎞의 '고고도(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방어체계다. 탄도미사일이 목표를 향해 하강하는 국면에서 직격(hit-to-kill) 방식으로 요격한다.

사드는 발사대 6기(1기당 8개 미사일 탑재)와 레이더(AN/TPY-2), 교전통제소 등으로 1개 포대가 구성된다. 음속의 8배 속도로 고도 40~150㎞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정면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마하 14까지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 타격용 주력 미사일은 스커드와 노동 계열에서 최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고체연료 사용)로 바뀌고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로 불리는 KN-24, 초대형 방사포인 KN-25 등이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모두 40㎞ 안팎의 고도로 낮게 날아온다. 이들 미사일은 목표물에 접근하는 종말 단계에서 변칙(pull-up·활강 및 상승) 기동 특성을 보인다.

요격 고도 아래로 날아오는, 그것도 변칙 기동을 하는 북한 단거리 미사일을 수도권이든 성주에서든 사드로 완벽하게 막아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들 미사일은 비행 고도로만 따지면 사드보다는 오히려 패트리엇 미사일(고도 15∼40㎞서 요격)이나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로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미사일분야 전문가인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5일 "사드는 미사일이 고도 500∼600㎞ 이상 올라간 뒤 하강 단계에서 150㎞ 이하로 내려오면 요격하는 체계"라며 이보다 낮게 날아오는 미사일에는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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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윤 후보의 주장처럼 노동미사일이나 화성-12형 등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쏘아 올려 수도권을 노린다면 사드가 효과적일 수 있다. 실제 북한은 지난달 30일 화성-12형을 고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은 최고 고도가 100~200㎞이고, 최고 낙하 속도도 마하 4~5에 달해 사드로 충분히 요격이 가능하다. 노동미사일도 최고 고도(400~450㎞)에서 하강할 때의 최고 속도가 마하 7~8이기 때문에 사드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고각 발사는 어디까지나 실거리 사격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의 테스트 목적일 뿐이지 실전용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이 점은 이재명 후보가 조기 개발을 주장한 장거리요격미사일(L-SAM)도 마찬가지다. 2026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L-SAM의 요격고도는 50∼60㎞로, 역시 저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는 힘들다.

사드를 둘러싼 이런 논란은 주한미군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가 발표됐던 2016년에도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도권 방어를 위해선 성주보다는 북쪽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군은 적의 미사일 탐지 뒤 요격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사드를 더 북쪽에 배치하기는 힘들다고 여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드는 유사시 부산 등을 통해 들어올 미군 증원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고 수도권 방어엔 패트리엇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이 기존 배치한 패트리엇(PAC-2) 발사체계를 미국에서 도입하는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 유도탄을 쏠 수 있도록 발사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이런 판단 때문이다. PAC-3 MSE 유도탄은 사거리가 40㎞가 넘는다.

아울러 군은 사드 배치 뒤 패트리엇 포대를 전진 배치하는 등 수도권 미사일 방어망을 재정비한 바 있다. 패트리엇은 M-SAM인 '철매-Ⅱ', L-SAM과 함께 하층 중첩방어체계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의 핵심무기로 꼽힌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2020년 11월 미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패트리엇 등 다른 미사일방어체계와 통합해 운용하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이 추진 중인 사드와 패트리엇(PAC-3) 체계 통합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에 있는 사드 레이더(탐지거리 최대 800㎞)가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면 평택 등에 배치된 패트리엇 체계로 요격하는 통합 작업이다.

사드는 이런 군사적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과는 별개로 중국 보복 조치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질 정도로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이슈다.

물론 윤 후보의 구상처럼 주한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직접 운용한다면 얘기가 다를 수는 있다. 중국의 반발은 미국이 강력한 사드 X-밴드 레이더로 본토를 들여다본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한국이 운용한다 해도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시점에 사드가 추가 배치된다면 한중관계에는 악재가 되리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아울러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 사드를 추가 배치할 경우 해묵은 전자파 논란을 비롯한 환경안전 우려 등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살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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