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에 따르면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사드 추가 배치는 적절한 대응 수단이 아니다.
정성장 센터장은 오늘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과 한미의 과제: 사드 추가 배치 vs. 전략사령부 창설]이라는 투고를 통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전략사령부 창설이라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정 센터장은 지난 1월 3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대지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함으로써 2017년에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이 현재 생산되어 실전배치되고 있음을 공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김정은이 2018년 6월 제1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대미 신뢰조치 차원에서 동년 4월 당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린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결정의 일부를 파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에 김정은이 직접 참관하지 않았고, 북한은 화성-12형 발사 기사와 사진을 31일자 로동신문의 1면과 2면도 아니고 3면 상단에 간략하게 소개했으며, 관련 보도에 미국이나 남한을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북한의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외부에서 ‘도발’로 간주되는 것을 경계하고, 특정 국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국방력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졌다고 대외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사진=연합뉴스
정 센터장은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중국도 매우 비판적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 화성-12형 발사에 대해 미국이 또다시 새로운 대북 제재를 채택할지를 지켜본 후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핵실험 재개보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북한이 2017년에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과 화성-15형 검수사격시험"이라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일부 대선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사드를 구입해 수도권에 배치하더라도 북한의 수많은 탄도미사일을 모두 막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드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어 "사드 배치는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한중관계를 다시 악화시키고,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심각한 국론분열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사드 추가 배치로 한중관계와 미중관계가 악화된다면 이를 가장 즐길 국가는 북한"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센터장은 "사드는 40km 이상에서만 요격이 가능한 상층방어체계로 수도권 방어에 명확한 한계가 있으며 사드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천궁이 더 수도권 방호에 적합하다는 지적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드 보다는 오히려 천궁이 더 적합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2020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패트리엇 등 다른 미사일방어체계와 통합해 운용하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한 한국의 미사일 능력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해서는 한국도 북한의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미사일 전력의 강화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라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육해공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을 통합 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정 센터장의 주장이다.
정 센터장은 "육해공군의 각군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한국 국방부가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육해공군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F-35A 스텔스기나 3000t급 잠수함 등 각 군 전략자산을 통합 운용할 수 있게 되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육해공군 간의 중복투자를 피하고 기존 자산들을 최대한 통합 운용하는 것이 고비용저효율의 국방체계를 저비용고효율의 국방체계로 전환하고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에도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출산율 저하로 인해 병력의 지속적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 등으로 국방비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 미중 갈등을 더욱 심화시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더욱 축소시키고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며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세계 6위의 국가강국이 된 한국이 선택할 방향은 안보의 대미 의존을 계속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
미국 행정부의 과제로는 북미양자대화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에 대해 원유 공급이라는 ‘생명줄’을 쥐고 있고 제한적이나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미국은 앞으로 북미대화의 재개조차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중 관계 복원부터 착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센터장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모두와 심각한 갈등 관계를 유지하면 이를 가장 반길 국가는 북한"이라며, "미국이 북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협상 테이블에 불러오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미중의 4자회담 또는 (미중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럽연합까지 참여하는 5자회담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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