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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군사용 인공지능 윤리 검증 기준 연구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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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용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 연구
단계별 윤리적 평가 및 판단요소 조사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육군이 군사용 인공지능(AI) 활용을 앞두고 윤리 검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육군은 '군사용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윤리적 평가 및 검증요소(기준)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 내용은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국제적 여론 동향 및 적용 사례 ▲군사용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논쟁 사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윤리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및 자율무기체계 개발 운용 사례 ▲군사용 인공지능 적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위한 단계별 윤리적 평가 및 판단요소(기준) 제안 등이다.

군은 군사용 인공지능을 접목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앞다퉈 수립하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
국방부는 지난해 5월 국방 인공지능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육군은 2020년 4월 육군 AI 발전 추진 전략을 발표했고 지난해 6월 AI 발전 청사진을 만들었다. 해군은 지난해 7월 해군 전장기능 지능화 추진 방향을 수립했다. 공군은 지난해 5월 공군 AI발전 계획을 세웠다.

육군은 이번 용역 발주와 관련, "군사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것은 전쟁(살상)에 활용을 전제함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논쟁 진행 중"이라며 "우리 국방도 인공지능 군사적 활용을 본격화하려는 현 시점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육군은 또 "발전된 상용 AI기술이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관련자의 편향된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 개발 목적을 은폐하거나 약간의 변형으로도 그 목적이 다르게 활용될 수 있다는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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