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은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내가 가진 불안은 전적으로 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만일 우리의 법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진실을 담아낼 수 있는 법이었다면 내 안에 형성된 감정은 불안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을 테니 말이다"라고 적었다.
조주빈 / 공동취재사진
이어 "애석하게도 우리의 법은 실체진실을 포기하길 택하고 말았다. 범죄집단이라는 허구의 혐의 하나 걸러내지 못할 만큼 무능한 3심제도였다"며 "눈 먼 법은 현실을 보지 못한 채 아무 상관없으며 무엇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휘둘릴 뿐이었고, 이는 비단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목을 끌었던 거의 모든 사건을 관통해온 우리 법의 고질적인 악습이 발현된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략)교육을 받았던 받지 못했던 제 정신이라면 정말로 누구 하나 법을 신뢰하지 못할 게 틀림없다. 대세와 인기에 휘둘리는 법은 형평성과 기준이 모조리 무너진 이따위 법은 도무지 사건을 해결지을 수 없으며 교정된 인간을 배출해낼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월 십사일, 선고날인 오늘은 나의 생일날이다. 내 죄를 인정한다"며 "그러나 판결은 이 비참한 선물은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죄를 지었다. 분명히 나는 죄를 지었다. 다만 우리 법이 부과한 혐의로서는 아니다. 그 누구와도 범죄조직을 일구지 않았다. 누구도 강간한 바 없다. 이것이 가감없는 진실"이라며 속내를 드러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본인 입으로 악마의삶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와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가 없네" "악마놀이 아직도 하고 있네" "모든 걸 관통한 척 하기는" "42년동안 잘 살고 나오길" "범죄자 주제에 쓸 데 없는 말이 많다" "피해자 생각하면 저렇게 말할 수 있나. 뻔뻔하다 정말" 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을 확정했다. 이어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것과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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