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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의TV연예’, 채림-박윤재의 ‘쓰레기 발언’ 모욕죄 안 돼…‘상황 본다’

  • 우 선 기자
  • 승인 2015.04.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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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선 기자] ‘한밤의TV연예’, 채림-박윤재의 ‘쓰레기 발언’ 모욕죄 안 돼…‘상황 본다’
 
채림-박윤재가 고소돼 눈길을 끈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채림-박윤재를 고소한 고소인과의 인터뷰가 그려졌다.
 
이에 공개된 말다툼 녹취록에서 박윤재는 고소인을 향해 “여기가 당신 집이 아니지 않냐. 왜 주거 침입하냐”며 “어디서 쓰레기가 와서”라고 말한 바 있다.

‘한밤의 TV연예’ /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 화면 캡처
‘한밤의 TV연예’ /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 화면 캡처

 
이에 변호사는 “박윤재 씨의 ‘어디서 쓰레기가 와서’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수사 기관에서 대화 당시 상황을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데 좀 애매한 것이 주거 침입죄이다. 아파트면 계단이나 복도 부분도 함부로 거기 살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주거침입으로 본다. 단정하기 좀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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