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로펌 법대법’ 변호사 군단, ‘간통죄 폐지’ 엇갈린 의견… ‘뜨거운 공방’

(톱스타뉴스 신미래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생활법률 버라이어티 ‘TV로펌 법대법’의 변호사군단이 최근 논란이 된 ‘간통죄 폐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953년 형법에 명문화됐던 ‘간통죄’는 과거 4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재벌처럼 잘 사는 법’을 주제로 진행된 ‘TV로펌 법대법’ 녹화에서는 재벌가의 사랑과 이별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간통죄 폐지’로 화두가 이어졌다. ‘TV로펌 법대법’의 변호사군단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최태형·박지훈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태형 변호사는 “간통죄의 실효성을 떠나 비록 불구속 기소돼 집예유예를 받는다고 해도,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법원에 간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고통이다. 그만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간통죄가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했던 형법이었음을 강조했다.
 
반면 이인철·장진영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를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충분히 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미국의 혼전계약에 대해 소개했다. 장진영 변호사도 외도로 인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했던 타이거 우즈와 멜 깁슨의 사례를 들며 “간통죄가 없어진 마당에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패널들과 변호사들은 ‘간통죄 폐지’ 직후 특정업체의 주가가 상승했던 것과 무도회장에서 축배를 들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씁쓸해 했다는 후문이다.
 
‘간통죄 폐지’에 대한 변호사들의 공방은 3월 21일 토요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TV로펌 법대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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