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18년 만에 폐지 추진…“드디어 없어지네”

(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공인인증서는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는 ‘액티브X’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22일 누리꾼들은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쓰면서 느낀 불편을 저마다 털어놓으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공인인증서는 보안 의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후진 정책이었지. 해외기업에선 찾아볼수도 없는데 드디어 없어지네”, “핸드폰 지문, 홍채, 인증번호 인식 등 좋은 것 투성인데 공인인증서 따위에 왜그렇게 목을 맸는지”, “당연히 없애야지. 어르신들도 이용하실 수 있게” 등의 반응을 보이며 폐지를 환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연결지능화 규제혁신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것은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공인인증서는 애초 계약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지위로 인해 공공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실행을 위해서는 액티브X가 필요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컸다.

과기정통부는 이와함께 카드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하고, 드론 등 사물 위치정보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권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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