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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권력기관 개혁? 청와대가 안하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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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지민 기자) 유시민 작가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에 대해 강하게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18일 방송 된 JTBC ‘썰전’ 은 최근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 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 14일,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확고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형준 교수는 이건 정부 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2018년 1월 12일 여야합의로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미 만들어져있고, 따라서 권력기관 개혁안 같은 법안들은 사개특위(국회 안)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이번 발표는 청와대 독주의 국정이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곧바로“청와대 독주가 아니고, 청와대가 책임감있게 안하면 못해요 이건” 이라고 맞섰다.
 
지금까지 경찰,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나 사법기관의 개혁은 한두 해 논의된 문제가 아니라 2002년 2003년도부터 논의되어 온 문제임에도 15년이 넘도록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
 
이 문제를 개별 부처, 개별 상임위원회에만 맡겨놓으면 서로 물려있기 때문에 계속 해결이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번 발표는 그러한 개혁 의지를 확고히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거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유 작가는 노무현 정부시절 개혁을 추진했으나 국회의 만류로 잠시 미뤄졌고, 노 전 대통령의 믿음에도 불구 국회가 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이뤄지지 못했던 일을 사례로 들었다.
 
 

JTBC ‘썰전’ 방송 캡쳐
JTBC ‘썰전’ 방송 캡쳐
 
박 교수는 문 정부의 국정방향에 일정부분 동의하면서도, 역효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정부가 그린 권력기관 개편안이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술렁이게 할 정도로 파장을 불러온 가운데 정부가 이를 잘 끌어갈지, 또 국회가 이에 따라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JTBC ‘썰전’ 은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방영된다.


Tag
#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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