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재범율 높아…‘필요한 대책은?’

(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데이트 폭력’ 가해자 중 60% 이상은 데이트 폭력 재범자라는 사실이 화제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8367명 중 62.3%(5213명)는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로 밝혀졌다.
 
데이트 폭력이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한다.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징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적인 문제로 생각하여 가볍게 넘어가는 인식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므로 사소한 폭력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상해 뿐 아니라 살인이 종종 발생하기도 해 근래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박 의원은 “데이트 폭력이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행 초기부터 강력한 처벌로 가해자를 조치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트 폭력 방지를 위해 최근 영국에서는 교제 중인 남자친구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클레어법을 시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여성폭력방지법 등 연방과 주차원에서 가정 폭력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수립하여 범죄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김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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