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
대한민국 No1. HD뉴스 - 톱스타뉴스 매체소개
보도/편집 규약
청소년보호정책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뉴스홈
팩트체크 포토 슬라이드

[팩트체크] 청와대 청원 청소년보호법-소년법, 어느 법에 대한 청원이 맞나?

트위터로 보내기 팩트체크 포토 슬라이드 기사최종편집: 2017년09월04일 15시18분    /    김명수 (Reporter@TopstarNews.co.kr)기자 
[톱스타뉴스=김명수 기자]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부산의 한 여중생에서 후배를 폭행한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감형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이란 제목의 청원은 어제 시작됐으며 이 시간 현재 3만3천명을 넘기고 있다.

청와대청원 홈페이지 / 청와대
청와대청원 홈페이지 / 청와대 팩트체크 포토 슬라이드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이란 명목하에 나쁜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아서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시작하는 청원의 내용은 부산의 여중생 폭행 사건을 언급한다.
 
이어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걸 악용하여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한 인간이하의 행동들은 이미 수십차례, 아니 수백차례 기사화 된 바 있습니다”라고 말해 청소년들이 미성년자 신분을 악용한다고 말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원 내용과 달리 미성년자이므로 보호하고 구제하라는 것이며 처벌과는 다른 내용이다.
 
청원자가 요구하는 개정 대상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이 맞다.
 
실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목적부터 차이가 존재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이처럼 유해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법이다.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은 반사회적인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에 관한 것을 다룬다.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문제가 된다. 폐지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한 개정을 주장하는 것이 맞다.
 
결과적으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청원해야 할 법안은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이다.
 
실제 소년법 내용 중 청소년이므로 감경해야 한다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일까?
 
59조와 60조, 65조 등은 청소년이므로 처벌에 있어서 완화를 규정하고 있다.
 
59조는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할 범죄에 대해 15년 징역으로 규정한다.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60조는 2년 이상 범죄에 대해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65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또한 68조에서는 청소년이므로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2.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3.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관련 링크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청소년보호법 관련 청원 

소년법 관련 청원
해시태그  #청와대,  #청원
기사최종편집: 2017년09월04일 15시18분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Reporter@TopStarNews.co.kr
< COPYRIGHT 대한민국 No1. HD뉴스, 톱스타뉴스(www.TopStarNews.Net)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톱스타뉴스와 사전협의, 동의 없이 본 콘텐츠(기사, 사진)의 무단 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topstarnews logo 워터마크가 있는 사진의 경우 사진 일부를 자르거나 로고 워터마크를 흐릿하게 하거나 왜곡, 변형해 블로그,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올리는 행위‘적극적 저작권 침해’로 간주합니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됩니다.
콘텐츠 제휴 / 사업 문의 (메일) 02-3443-4662

< 관련기사 >

청와대 청원 게시판, “여자도 군대가야” 무슨 답변 돌아올까?
청와대,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예의주시…“별도 입장 낼 사안은 아니다”
[리뷰] ‘정치부 회의’ 임소라, “청와대, ‘전술핵 배치’ 검토한 적 없다”
‘JTBC 뉴스룸’, “‘503 나대블츠’ 박근혜의 청와대 제 2부속실, 다량의 문건 나와”…‘시선 집중’
청와대, “북한, ‘저강도 도발’로 국면전환 가능성”…대화 물꼬 트이나

< 해외토픽 >

[토픽] 스타벅스 직원이 ‘몰카’ 범인을 찾아낸 방법은?
[토픽] 노숙자는 거리에서 ‘1000만원’을 발견한 뒤 인생이 확 바뀌었다
[토픽] 청혼 거절한 ‘짝사랑녀’ 집 몰래 잠입해 칼로 찌른 '스토커'
[토픽] 친구들이 귀에 억지로 ‘지우개’ 집어 넣어 ‘청각 장애’ 생긴 왕따 소년
[토픽] 호주 법원, 소아 성폭행범 ‘995년’ 선고…“조두순 풀어주는 한국 배워야”
[토픽] 실직한 남편 대신해 일하던 여성, 남편의 염산 테러에 얼굴이 녹아내려
[토픽] 아빠에게 버려진 아이, 지금은 최고의 가수…‘그래미 5관왕 아델’
[토픽] 성형 수술로 달라진 아들 외모에 오열한 엄마
[토픽] 일본 20대 60%는 자신을 ‘히키코모리’라고 생각…외출 횟수 가장 적어
[토픽] 이국종 교수, JSA서 깜짝 언급 무엇? “북한 귀순 병사, 연예인 ‘현빈’ 닮았다”
이영학 딸 “엄마가 아빠때문에 죽은 것 같다”…이영학 아내에게 성매매 강요 추가 혐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내 폭력 후 성매매까지 시켜…‘끝없는 악행에 경악’
[사건] 직장 女 동료 속옷 벗기고 엉덩이 촬영 혐의…女 미화원들 징역 2년 6월 선고
[사건] 여친에 “동거할 집 필요하다” 속여 돈 갈취 50대 징역 2년
최순실, “사형을 시켜라”-“내가 뭘 했다고” 법정서 소란…누리꾼 “원하는대로 해주세요”
[사건] 올림픽 3관왕 미국 여자 체조선수 팀닥터가 성추행
[사건] 이영학, 아내 최모씨 12명 상대 성매매 강요 혐의 추가 송치
[사건] 모바일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에 ‘음란동영상·사진’ 협박한 20대 징역형
[사건] 아내 폭행 살해 혐의 남편 항소심도 징역 25년
[사건] 前남편 살해 청부 의뢰女 징역 15년…암매장한 40대 징역 24년
[팩트체크] 비투비 육성재 측, “SBS 새 예능 ‘집사부일체’ 출연 확정 NO…현재 논의 중”
[팩트체크] MBC 측, 시상식 진행 여부에 “연기대상·연예대상 진행 불투명…가요대제전 진행”
[팩트체크] ‘더 유닛’ 보이프렌드 동현 측, ‘뮤직뱅크’ 녹화 중 머리 부상 출혈에 “본인 의지로 생방송 무대 설 것…
[팩트체크] 정해인, ‘슬기로운 감빵생활’ 촬영 중…22일 첫 방송
[팩트체크] 포항 지진에 수능 어떻게 되나?…‘결국 일정 연기’
[팩트체크] 한혜진 측 “차우찬과 결별 맞다, 시기·이유 밝히기 어려워”
[팩트체크] 서영희, “‘여곡성’ 촬영 11월 말부터 예정”
[근황]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남다른 몸매로 시선 강탈
‘ufc’ 브리트니 팔머, 풍만한 몸매로 새삼 화제…‘역시 ufc 옥타곤걸’
[근황] ‘ufc’ 아리아니 셀레스티, 우월한 뒤태로 ‘시선 집중’
[근황] ‘호주 sns 스타’ 릴리메이맥, 온두라스 전 응원하게 만드는 섹시함
[근황] ‘ufc’ 브리트니 팔머, 예술할 때도 숨길 수 없는 예술적인 볼륨감
[근황] ‘ufc’ 아리아니 셀레스티, 비키니 차림으로 탄탄한 복근 과시…‘ufc 옥타곤걸다운 몸매’
[근황] ‘ufc’ 브리트니 팔머, 섹시한 각선미 뽐내며 남심 저격…‘역시 ufc 옥타곤걸’
시노자키 아이, 비범한 ‘스웩’이 있는 그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근황] 이연화, ‘운동하는 여자의 섹시함’
[근황] ‘금요웹툰 외모지상주의 실제 모델’ 하늘, ‘핑크빛 큐티섹시의 정석’
[근황] ‘ufc217’ 아리아니 셀레스티, 군살하나 없는 어깨라인으로 부러움 유발
[근황] ‘ufc217’ 아리아니 셀레스티, 옥타곤걸들과 단체샷 공개
[근황] ‘ufc217’ 브리트니 팔머, ufc유니폼 입고 아찔 셀카 선보여…‘남심 저격’
케이트 업튼, “이거 실화냐” 소리가 절로 나오게 만드는 비율과 몸매
[근황] ‘ufc’ 아리아니 셀레스티, ‘섹시 다이나마이트’
[HD포토] 시노자키 아이(Shinozaki Ai), ‘그저 사인하고있을 뿐인데 섹시해’
[UHD포토] 시노자키 아이(Shinozaki Ai), ‘과감히 드러낸 V라인’
[HD포토] 시노자키 아이(Shinozaki Ai), ‘녹아버릴듯 사랑스러운 눈빛’
[HD포토] 시노자키 아이(Shinozaki Ai), ‘男心 흔드는 몽환적인 비주얼’
[HD포토] 이엑스아이디(EXID) 하니, ‘조명으로 더욱 돋보이는 섹시 뒤태’
[HD포토] 클라라, ‘男心저격하는 모범적인 인사법’
[HD포토] 하마사키 마오(Hamasaki Mao), ‘한국 팬과 만나자마자 볼륨감 자랑’
[HD포토] 미스섹시백 3번 최솜이, ‘본인도 흐뭇한 뒤태’
[HD포토] 문세빈, ‘스무살의 과감함’
[HD포토] 야나세 사키(Yanase Saki), ‘인사 했을 뿐인데 섹시함’
[HD포토] 현아, ‘가슴골 돋보이는 댄스로 남심 공격’
[HD포토] 미스코리아 미 피현지, ‘매력적인 골반라인’
매체소개/ 광고안내/ 보도/편집 규약/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청소년보호정책/Mobile Mode
Copyright 2010 - 2017 톱스타뉴스 (TOPSTARNEWS.NET) 취재본부: 02-3443-4662 기사제보/취재요청 reporter@topstarnews.co.kr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특히 사진 일부를 자르거나 로고 삭제 등 왜곡/변형하는 행위는 ‘적극적 저작권 침해’로 간주합니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됩니다.
(주)소셜미디어네트웍스·신문등록번호:서울아 01403·신문등록일:2010년 11월 9일·제호:톱스타뉴스·발행인:장영권·편집인:김명수·발행일자:2010년 9월 6일
발행소:서울시 강남구 학동로30길 14, 이세빌딩(두원건설빌딩) 2층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02-3443-4662·청소년보호책임자:이정범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