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종 고속도로, 오는 2024년 조기완공…민간에서 도로공사 시행으로

(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 구간의 개통시기를 1년 6개월 단축해 2024년 6월 조기 완공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민간자본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사업방식을 바꾼다.
 
이번 사업방식 전환 결정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과 서울~세종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건바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의 서울과 행정 중심의 세종을 직결하는 국가적인 상징성이 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 고속도로는 하루 약 10만대(2046년 기준)의 대규모 교통량을 처리하는 국토간선도로망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스마트하이웨이로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세종~안성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기술 발전으로 스마트 고속도로를 도입해야 하는데 민자로 하면 세부공사마다 일일이 모두 계약을 해야 해서 실질적인 적용이 어렵다”며 “도로공사에는 민자와 같이 10%만 지원하겠다. 그래서 정부 재정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사업방식을 전환함에 따라 모든 국민들에게 30년간 약 1조8000억원의 통행료 인하효과가 돌아가는 등 고속도로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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