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백운규 장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예단 갖고 추진 안해”

(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24일(오늘) 출범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 “산업부는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단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투명한 공론화 절차 진행을 위해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백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가 갈등을 풀어내는 표본이 되기를 기대하며, 공정하게 풀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장관은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위원회의 법적 지위 등 분쟁의 소지에 대해서는 “공론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으며, 일시 중단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국무회의와 산업부 협조공문을 거쳐 한수원 이사회가 결정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원전 수출 문제와 관련해 “국익이 우선되고 리스크 관리 엄격히 되면 원전 수출은 해도 된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좁은 나라에 다수호기가 배치되고, 지진이 발생하는 등의 안전 문제만 없다면 수출을 막을 생각 없고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관련해서는 “원전은 설계 수명 60년의 경제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발전균등화가격 등을 분석해보면 신재생은 떨어지고 있지만, 원전과 석탄화력 등은 비싼 발전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미국과 영국 등의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백운규 장관은 “나라마다 지역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신재생 사업이 나가지 못했던 문제는 신재생 사업자들이 지역 주민과의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데서 근원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신재생 사업을 통해 지자체, 지역주민 이익 공유하는 모델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신재생 롤국가는 국민 46%가 신재생 사업자인 독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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