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추경 뜻은?… ‘기존 예산에 변경을 가하여 이루어진 예산’

(톱스타뉴스 박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국가가 1년 동안 사용할 예산에 대해서 계획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계획된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금액을 변경하여 다시 계획된 예산을 뜻한다.
 
즉,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변동하여 국가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가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독단적인 선택보단 정부의 전체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7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경을 밝힌바 있다. 이에 “좋은 일자리를 위해 추경하는 것은 착한 추경이다”라는 의견과 “실질적 구조 개혁없이 급조된 편성으로는 근본적 해소가 어렵다. 추경은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현재 ‘일자리 추경’에 대한 논란이 붉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추경’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7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추경’을 발표했다.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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