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디지털경제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 필요” 동의…홍준표는 답변 없어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은 “디지털경제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으나 홍준표는 디지털경제협의회의 질의에 답변이 없다.
 
디지털경제의 발전을 위해 6개 단체(인터넷기업협회, 게임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전문가협회)가 모여 지난 4월 출범한 ‘디지털경제협의회’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디지털경제 정책’과 관련된 질의서를 발송해 5월1일 각 정당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디지털경제협의회’가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답변서에 따르면, 네 명의 대선후보는, 공통적으로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히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규제역차별 제거’, ‘네거티브 규제’, ‘창업지원’을 강조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 및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규제틀 혁신’, ‘벤처기업 재도전 지원’ 등 10가지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인터넷 게시물 심의완화’, ‘사회안전망’ 및 ‘직업 재교육’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조직 및 정책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후보자별로 정책의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가칭)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를 통해 디지털경제를 육성한다고 했으나, 정부부처개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정부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안을 밝혔다. 그 동안의 비효율을 개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전담 컨트롤타워 운영,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신설, △혁신창업을 위한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등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와 달리 이번 정권 초기의 특수성을 이유로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를 언급한 채 정부조직에 대해서는 흩어져 있는 R&D 사업, 예산, 기능을 한데 모으기 위한 ‘연구개발 통합관리 부처’ 개편에 대해서만 주장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디지털경제의 육성에 대한 국가전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뜻을 같이하나, 이를 주도할 정부조직과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답변이 없었다.
 
기타 전자상거래, 데이터, 게임 등 산업분야별 이슈에 대해서도 각 정당별로 특징 있는 답변들을 제시하였으며 자세한 원문은 ‘디지털경제협의회’ 홈페이지(http://www.digitaleconom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경제협의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대선후보들이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을 체감하듯, 혁신·창업기업이 세계경제의 지배자로 성장하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며, “디지털과 인터넷 기반의 국가전략 확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공개한 각 정당의 정책 답변서가 국민들이 새 시대의 대통령을 선택하는데 있어 또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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