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세계최고 공항이 저작권 침해는 묵묵부답?…롯데 면세점-신라 면세점도 초록동색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톱스타뉴스 사진 저작권 침해에 대한 태도는 소위 갑질하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자세다.

이미 톱스타뉴스는 자사가 공항에서 취재한 공항패션 사진을 무단 도용한 것과 관련하여 관계사를 언급한 바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에어스타에비뉴’, 심각한 ‘저작권 침해’ 저질러…세계 최고 면세점 맞나? (2015년 8월 25일)
http://www.topstarnews.net/detail.php?number=149565

지난해 3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책임있는 인천공항면세점 에어스타애비뉴를 홍보하기 위한 웹사이트 에어스타애비뉴(현재는 사이트를 폐쇄함)에서의 사진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책임 있는 사과와 손해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은 그 책임을 사이트 운영 대행사로 넘기면서 면책 계약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특히 웹사이트는 실제 공항면세점 3사의 관리책임이라며 책임소재마저 입점업체에게 전가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입점 면세점이던 롯데, 신라, 한국관광공사 등에도 사진 저작권 침해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면세점 측에서도 공항과 같이 판박이처럼 같은 답변을 했다.

롯데 면세점-신라 면세점, 저작권은 모르쇠하며 기부만 하면 선정되나? (2015년 10월 13일)
http://www.topstarnews.net/detail.php?number=155743

한결같이 운영대행사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운영대행사는 이전 기간은 운영대행을 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며, 형식적인 배상금을 제시해왔을 뿐 전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곳은 없었다.

이 저작권 침해는 현재는 웹사이트가 사라져 종결된 상태이나 사건 자체는 아직 종결이 아니다.

상업적으로 저작물을 무단 도용했던 범죄 사실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없이 많은 한류팬들이 출입국하는 공항공사에서 한류스타 사진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면세점 사업에 활용한 후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있어서 안될 일이다.

책임 있는 대처를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저작권 공소시효는 7년이며, 앞으로도 6년의 시간이 남아 있음을 알린다.

대기업마저 저작권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서 콘텐츠 문화 산업을 발전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면세점 사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업자들과 그 사업자들로부터 막대한 입점 수익을 벌어들이는 공항공사가 하나같이 모르쇠 하는 현실을 볼 때 언론사의 정당한 요구마저 묵살하는 대기업들의 갑질이 중소기업에게는 또 얼마나 심할 것인가를 생각케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도록 하는 것이 언론사의 당연한 의무인만큼 사필귀정의 결과를 얻을 때까지 톱스타뉴스의 정당한 요구는 끝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임 사장은 올 초 취임사로 뼈를 깎는 개혁과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 비상 경영을 선포한 바 있다.

혁신과 개혁을 논하기에 앞서 잘못된 것부터 시정하는 용기를 기대한다.

위기의 본질은 외부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실무자들은 공항공사의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보고 조차 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보고 라인의 붕괴야말로 위기를 만들어내는 내부 요인이다.

공사를 혁신하기 위한 출발점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지금은 폐쇄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에어스타애비뉴 사이트는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관리 책임 하에 있던 웹사이트다.

책임을 타업체나 대행사등에 전가하고 면책하려는 의도 조차 청렴하고 투명한 공항 행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실질적인 웹사이트 운영권을 가지고 있던 롯데 면세점, 신라 면세점, 한국관공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다.

아래 이미지는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롯데 면세점, 신라 면세점 등의 범죄사실의 증거다.